법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누265 판결
[자동차면허취소등처분취소][공1978.12.1.(597),11093] 자동차면허취소등처분취소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법 1978. 5. 30. 선고 77구52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감차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347] 감차처분취소청구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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